2025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세부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즉,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해당 보증에 가입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소득 기준:
- 청년 임차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임차인: 7.5천만원 이하
이 외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예: 회사 숙소 등)
- 2년 이내에 동일 자치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은 사람(기수혜자)
지원제외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그리고 기수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시기 및 방법
- 지원 신청 시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 (단,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 (단,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별 세부 조건
- 청년 임차인: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임차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로,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대리 신청: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와 SGI의 경우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연도별 소득증빙 필요)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2025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많은 이들에게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이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 임차인으로 지원을 신청했는데,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